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로 가닥… 위양성 우려에 비용낭비까지

우리나라도 입국 전 코로나19 PCR검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외국에서의 부실한 검사로 인한 위양성 우려가 있는데, 외국에서 국민을 강제로 체류시키는 것이 현명하지도 않고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낭비된다는 이유에서다.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4차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에서 “귀국 전 다른 나라에서 출발 전에 하는 각각의 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입국 직후 24시간 안에 검사를 하도록 돼있고, 이 검사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출발지에서 출발 48시간 전 유전자 증폭(PCR) 검사 또는 출발 24시간 전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보유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입국 전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이다. 그러나 일본도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내달 7일부터는 3차 이상 접종자부터 면제하기로 했다. 결국 폐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만 남게 되는 셈이다. 

정기석 위원장은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차이없이 검사를 매우 부실하게 하고 있고, 그런 부실한 검사를 굳이 해서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있겠나”며 “위양성인지도 모르는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서 일주일, 열흘씩 방황하게 하는 게 옳은 일인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낭비되는 비용의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최근 내국인 입국자가 하루 평균 2만명인데 검사에 평균 10만원을 쓴다고 보면 하루 20억원이라는 돈이 개인 주머니에서 나간다”며 “한 달이면 6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외국에 남겨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도 “무증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철저한 검역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인데, 입국 전 검사는 폐지가 맞다”며 “불필요한 검사는 점차 줄이고 일상방역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중에 입국 전 검사 의무화 관련 사항을 논의해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입국 과정에서 겪는 불편한 사항과 방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