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빛좋은 개살구' 전락... 법제도 정비 절실

한때 '황금알 낳는 거위'로 불렸던 OTT 업계가 구조조정에 직면하면서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다. 코로나19 특수 효과가 끝난 데다가 글로벌 경기둔화에 내몰리며 가입자가 급감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OTT 업계를 벼랑 끝에 내몰고 있는 것은 콘텐츠 제작 환경에 마련되지 않은 법제도에 있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정부가 세액공제 지원을 비롯한 모호한 현행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30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7월 월간활성화사용자(MAU)는 넷플릭스(1212만명), 쿠팡플레이(481만명), 웨이브(424만명), 티빙(412만명), 디즈니플러스(165만명), 왓챠(105만명) 순으로 집계됐다. 쿠팡플레이를 제외한 5개사 모두 1월 대비 구독자가 최대 18% 가량 감소했다.

OTT 시장이 침체된 배경으로는 코로나19가 엔데믹 상황에 접어든 것과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투자 침체가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구독자가 이탈하는 가운데 콘텐츠 제작을 위해 투입될 재원마저 줄어드는 이중고에 부딪힌 것.

실제 글로벌 OTT 1위인 넷플릭스는 7월 기준 주가가 연초 대비 63% 떨어졌으며, 150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등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황이다. 디즈니플러스도 한국 시장 공략에 실패하면서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을 감축, 제3자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토종 OTT 업계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왓챠는 2년 연속 영업손실(2020년 154억원, 2021년 248억원)을 기록하면서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 감축에 들어갔다. 여기에 음악·웹툰 사업 프로젝트를 중단하면서 자회사 블렌딩 지분 절반 가까이를 매각하기로 했다. KT OTT 시즌의 경우 티빙과 인수합병(M&A)을 통해 생존의 물꼬를 텄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며 급성장했던 OTT 시장의 거품이 꺼지는 현상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한다. 다만, 정부가 OTT 시장을 외면하기보다는 이들의 생존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깔아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표적으로 국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을 해외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 선진국(미국 25~30%, 영국 20~25%, 프랑스 30%)과 달리, 국내 조세특례제한법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령 제작비 2664억원이 들어간 '완다비전'의 경우 25%의 세액공제를 받아 666억원을 절감했지만, 국내에서 제작됐을 경우 80억원을 공제받는 데 그친다.

이에 현실적인 세액공제율로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것.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작비에 한정하고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투자 규모 면에서 절대 열세인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OTT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VOD형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영화나 방송, 1인 미디어 콘텐츠 등은 제외될 수 있다는 모호함이 있기 때문이다.

김용희 동국대 교수는 "세액공제를 확대하면 콘텐츠 업계가 세금 절감분을 재투자할 것"이라며 "제도의 상시화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