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활성화 호재 속 중기 생존 ‘불투명’

알뜰폰이 정부 정책 지원과 5G 만족도 저하의 반대급부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사업자들은 도매대가 산정 방식과 금융권 진출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19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행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통신사 중 알뜰폰 가입자의 만족도가 63%로 가장 높았다.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0%에 그쳤다. 

보고서는 5G 서비스에 대한 속도와 요금 불만으로 인해 통신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원하는 통신사로 변경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자급제 단말과 알뜰폰에 대한 선호도를 바탕으로 알뜰폰 점유율이 2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완전 자급제를 도입하면 온라인 유통채널과 알뜰폰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거라는 설명이다.

정부도 통신사 간 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하고, 5G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알뜰폰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 디지털 접근권 확대 측면에서 주요 이행 계획에 하반기 도매대가 인하를 포함했다. 9월 시작한 e심 서비스 도입과 금융권의 알뜰폰 진출을 돕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금융권은 알뜰폰 업계를 고사시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은 원가 이하 요금제와 과도한 프로모션으로 타사와의 가격 경쟁을 불허했다. 매출 800억원 이하 알뜰폰 사업자는 정부와 협의 절차 없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어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e심 서비스 도입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이다. e심 출시에 맞춰 통신사들은 짜 맞춘 듯 월 8800원에 데이터 연동이 가능한 e심 전용 요금제를 출시해 알뜰폰으로 고객 이탈을 막았다.

알뜰폰 활성화의 수혜는 통신 자회사가 가져가는 상황이다. 이통3사가 운영하는 알뜰폰 자회사들의 점유율은 약 32% 수준으로, 합산 점유율은 사물인터넷회선을 제외하고 과반을 넘어섰다. 이에 중소 알뜰폰 업계에서는 통신 자회사들의 점유율 제한과 사업 철수까지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도매대가 규제방식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음성·데이터에 대해 알뜰폰 회사에 도매가격으로 제공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는 3년 일몰제로 도입했으나, 최초 도입 이후 3차례 연장돼 22일까지 유효하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도매대가 제공 일몰제가 알뜰폰 사업자의 장기 투자를 어렵게 하고 존립을 흔드는 법이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도매대가 산정체계는 통신사 요금제와 연동한 구조로 차별적인 요금제 출시를 어렵게 만들고 가격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일몰제 폐지와 연장을 두고 업계에서는 3년마다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업계는 이통3사로 도매제공의무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해 알뜰폰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권의 알뜰폰 진입에도 통신 자회사가 점유율 50% 상한선을 설정한 것처럼 진입 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20-30% 수준 도매대가 인하 만으로는 업계 자생력을 갖추기 어렵다”며 “가격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차별적인 요금제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일몰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