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대가산정 기준 마련', 조속히 마무리 해야"

유료방송 채널 선계약 후공급 제도의 안착과 공정한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수립을 연내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콘텐츠 중심 미디어 생태계 재편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공동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팀장은 "방송상품 할인 판매와 관련된 합리적인 거래관행 정립과 더불어 유료방송 채널 선계약 후공급 제도의 안착과 공정한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수립 문제는 빠르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은 정부 혼자서 독단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사업자들끼리 자율적으로 해법을 마련하기에도 무리가 있는 난제였다"면서 "다행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계약 후공급 제도 시행을 비롯한 유료방송 대가산정 기준 마련을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첫 발제자로 나선 권호영 순천향대 석좌교수는 유료방송 플랫폼과 방송프로그램사용사업자(PP)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유료방송 플랫폼과 PP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책 당국에 의한 계약 가이드라인 개정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원칙 수립이 어려워 양자 간의 자유 계약에 맡기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시장 상황을 고려한 규제가 최선의 정책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교수는 유료방송시장의 분쟁이 시장 구조적 문제를 내재해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송사업 전체를 볼 때 IPTV의 성장세와 달리 다른 방송 사업자들의 성장은 정체됐고 한정된 재원 속 약탈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홍 교수는 "유료방송시장의 대가 분쟁은 단순 사업자간 거래 관계를 넘어서는 시장 구조적 문제 내재화하고 있어 정책 대안 마련 및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콘텐츠 투자와 성과에 기반한 대가 산정으로 실질적인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