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결여’ 우려 조규홍 후보자 “재정과 복지는 뗄 수 없는 관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내 복지체계 내에서 ‘취약층 보호’와 보건의료의 영역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전문성 결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정과 복지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도 주장했다. 

조 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약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고 보건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0여년간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근무하며 경제 전반과 더불어 사회 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정책을 수립해왔다”면서 “재정은 결국 복지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기재부 출신으로 보건복지 전문성 논란을 인지한 그는 “재정의 큰 축인 복지 지출 관련해 복지부와 협력해왔고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중장기 재정 계획과 더불어 개편 방안 논의에도 적극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 소임이 주어진다면 우선 사회적 약자를 충실히 보호하고 지원하겠다.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미래에 대비해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혁신도 계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표한 중점 추진과제에는 필수의료 강화와 고가약 제도권 진입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도 면밀히 관리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 투자 혁신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정밀화된 표적방역 추진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확충 및 의료취약지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 국가 도약 위한 보건산업 집중 지원 등이 제시됐다. 

조 후보자는 “저에게 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낮은 자세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복지위) 위원들께 긴밀히 상의드리면서 맡겨진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