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임박… 식품업계, 제도 로드맵에 '촉각'

올해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식품업계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의 로드맵 구체화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와 관련해 현장과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상황이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감서 다뤄지는 식품업계 현안에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로드맵 구체화'가 포함됐다.

소비기한 제도는 식품의 조기 폐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식품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가 폐지된다.

업계는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문제는 현장 혼란이다. 구체적인 시행 로드맵이 없었고 선적용이 불가해 시행날부터 정확히 소비기한 표기로 모두 바꿔야 하는 점, 포장지 전면 교체 등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다양한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1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하고, 이 기간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기하도록 했다. 업계는 표기 변경 작업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국감에서 나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업계 초미의 관심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내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앞서 냉장·냉동 유통환경에 따른 기한 설정과 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제품류를 제외한 전 식품유형의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위해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와 소비기한 설정, 냉장유통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제도 시행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와 업계가 소통은 하고 있지만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는 것도 과제지만, 제조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나 추가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른 과제는 기후위기다. 향후 기후위기 심화로 상온 유통온도의 불규칙적인 변화가 예상되므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표시관리뿐만 아니라 냉장·냉동 유통환경에서도 유연성 있게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비기한을 보수적으로 잡는 것과 별개로 전세계적인 이상 기후가 심했던 상황인만큼 소비기한을 도입한 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식품안전은 업계의 최고 가치인만큼 현실을 반영한 관리방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