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과기부 국감, 여야 의원 '5G 품질' 질타 잇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를 대상으로한 국정감사에서 5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4일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운영 38개역 중 30개역에서 고출력 5G 중계기 영향으로 스크린도어 장애가 발생했다"며 “실제 중앙선 망우역 등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 승객이 끼어 사망할 뻔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두 차례 지하철 역사 5G 중개 출력 차단을 요청한 적도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전자파 센서를 차단하기 위한 스크린도어 센서 교체에 300억원이 들어간다”며 “이통3사와 한국철도공사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국가가 부담해서는 안되며 통신사에 부담하도록 과기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5G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수도권 주요 지하철의 5G 가동률은 99%에 육박하는데 4%에 불과한 노선이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신분당선의 5G 가용률은 4%에 불과하며, 2023년 2월이나 5G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그는 “2019년 5G 플러스 전략을 발표하면서 생산액 180조원, 2026년까지 일자리 60만개 창출 등 제시한 목표에 대한 중간평가를 요청했을 때 통계산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5G가 기업의 마케팅 홍보용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5G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품질과 요금제, 사용범위 등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블라인드 앱을 통해 진행한 5G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는 33%에 불과했다”며 “서울은 5G 접속률이 양호한 편이지만 포천은 하루 평균 5G 접속률이 0.5%로 떨어질 때도 있다”고 밝혔다.

5G 중간요금제와 언택트요금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5G 중간요금제는 데이터양이 어중간해 구간 세분화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며 “언택트 요금제로 선택권을 다양화한다고 했지만 실제 가입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공와이파이 사업 예산이 직전년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고물가 시대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과기부는 공공와이파이 예산을 3분의 1로 삭감했다”며 “전 정부에서 이어진 일이라도 잘한 일은 현 정부에서도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