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부족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문제 발생 인정복지부, 소급적용 물론 손해배상도 검토
  • ▲ 김영섭 LG CNS 대표이사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영섭 LG CNS 대표이사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개통 후 잇단 오류를 일으킨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을 맡은 김영섭 LG CNS의 대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사과했다.

    김영섭 LG CNS 대표이사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초 예상과 달리 오류가 다량 발생해 많은 국민께 심려 끼치고 고통을 안겨드렸다.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LG CNS는 한국정보기술, VTW 등 2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1200억원이 투입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을 수행했다. 지분율이 50%로 가장 많은 컨소시엄 대표사다.

    이날 국감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 CNS는 대국민 사회 보장 서비스를 책임지는 핵심 시스템이라고 발표했는데, 오류로 인해 주거 급여를 받지 못해서 당장 월세를 못 내거나, 한부모 지원금 60만 원을 받지 못해서 대출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여러 복합적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업단이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테스트했어야 하는데 상당히 미흡했다”며 “10월 중 시스템이 대부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스템 개통 1주일 전 암 판정을 받은 차상위 의료지원 대상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저희 잘못인 것이 확인되면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스템 오류로 지원금을 제 때 받지 못한 대상자들과 수작업으로 업무가 많아진 지자체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급 적용은 당연하고, 손해배상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