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5년간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향후 5년간 공공주택 50만호가 공급된다. 이는 과거 5년대비 3배이상 많은 물량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50만호중 청년층에는 34만호, 4050세대엔 16만호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6만호 등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에 14만호가 공급된다. 

특히 도시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인근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우수입지가 적극 활용된다. 

그 일환으로 국토부는 내년 수도권에 5만2000호 등 총 7만6000호를 인허가할 예정이며 이중 5만4000호는 저렴한 분양가와 장기모기지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서민들 내집마련 기회를 높여주기 위해 소득·자산여건, 생애주기 등에 맞춰 3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나눔형(25만호)은 처음부터 분양받되 분양가를 시세 70%이하로 책정했다. 이후 5년간 의무거주기간을 거쳐 공공환매시 시세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특히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모기지로 지원해 초기부담을 낮췄다. 예를들어 시세 5억원짜리 주택을 3억5000만원에 분양받아 장기모기지 2억8000만원(80%)을 대출받으면 초기 부담액은 7000만원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선택형(10만호)는 우선 거주후 내집마련 선택권을 부여하는 모델이다.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여부를 6년후 선택하는 식이다.  

분양가격은 '입주시 추정분양가+분양시 감정가' 평균가격으로 산정된다. 예를들면 입주시 추정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후 감정가가 8억원이 된 경우 최종분양가격은 6억원이 되는 것이다. 

또한 6년시점에 분양받지 않을 경우 4년 더 임대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 동안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된다.  

일반형(15만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 80% 수준에 분양된다. 추첨제(20%)를 적용해 청년층 당첨기회를 늘리고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수요를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한다. 

아울러 전용 모기지를 지원해 초기부담을 최대한 낮출 방침이다.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 40년만기 고정금리(1.9~3.0%)로 대출을 지원한다. 나눔형 전용 모기지 이용시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기존주택 구입시보다 초기 목돈부담과 이자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선택형은 입주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세대출을, 6년후 분양 선택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만기 고정금리(1.9~3.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형은 기존 기금대출(디딤돌)을 지원하되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신혼부부 2.7억→4억원)와 금리를 우대(0.2%p)키로 했다. 

시범단지 사전청약이 조기 공급된다. 내년에는 총 50만호중 7.6만호가 인허가 되며 이중 서울도심(약 3300호), 수도권 공공택지(약 7300호) 등 총 1만1000호가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에 돌입한다. 

나눔형은 서울도심 및 3기신도시 GTX역세권(창릉, 왕숙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000호가 공급되며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역세권(구리갈매), 서울인접 택지(고양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약 1800호가 분양된다.  

일반형은 서울내 환승역세권(수방사 등) 위주 약 1400호,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 약 1300호가 각각 공급된다. 

미혼청년에 대한 청약기회를 높이기 위해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신규로 신설되는 선택형·나눔형에 미혼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또한 근로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자산이 일정수준 초과시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이와함께 상대적으로 자금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세대를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을 30% 배정할 계획이다.

민영주택 청약제도도 개선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전용 85㎡이하 중소형평형 경우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 당첨기회가 적었던 점을 감안해 1~2인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평형(60㎡ 이하, 60㎡초과~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키로 했다.

또한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해 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편한다.

아울러 청년층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해 청년층 관련 생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소폭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병역의무 이행우대 관련해서는 병역의무 이행 및 청약우대 요건(군복무기간, 근로경력, 혼인, 자녀 양육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복무기간을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열린 자세로 청년 등 수요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 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