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아우성 닿을까… 금융당국, 수수료 손질 주목

카드수수료TF는 지난해 12월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후 나온 조치다. '카드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기존 0.8∼1.6%에서 0.5∼1.5%로 추가 인하됐다.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카드사의 수익성이 우려되자 금융위는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적격비용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차기 재산정 주기도 현행 3년에서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차 회의에서 이달까지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을 병행해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지난 4월 2차, 5월 3차, 7월 4차, 9월 5차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새 정권 출범 이후 금융당국 수장들이 모두 교체되고 최근에는 금리급등과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커지면서 이달 안에 개편방안을 내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의 일정 등 실무진과 논의하고 있다"며 "검토할 사항이 많아 이달 안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무리"라고 전했다.

다만 여신금융협회의 새 수장인 정완규 협회장이 최우선 추진 과제로 '가맹점 수수료 제도 개선'을 약속하면서 관련 논의도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회장은 "카드업계는 지금의 수수료 체계가 지속될 경우 향후 마이너스 영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 제도 개선을 통해 제대로 된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산업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최근 조달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카드사들에게 제도개선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달 초만 해도 4%대에 머물던 여전채(AA+·3년물) 금리가 6%를 넘어서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연내 기준금리 추가인상이 예고되면서 여전채 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금융시장이 경색돼 있기 때문에 당국 역시 카드수수료 개선보다는 자금시장 안정에 힘을 쏟고 있다"며 "금융위에서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해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