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증 3.9%, 위탁보증 5.2% 중기·소상공인 자금난 현실화연쇄도산, 금융시장 충격 등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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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덮치면서 신용보증기금 상품의 부실률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는 결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 금융 지원책으로 버텼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준금리 인상과 원리금 상환 유예 종료 등 국내 금융·통화정책 여건을 반영해 내년 신보 일반보증 부실률이 3.9%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일반보증 부실률 2.0%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2016년(3.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종료 등이 일반보증 부실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특히 내년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시 신보 일반보증 부실률은 0.2%포인트 상승한다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 원리금 상환 유예와 만기연장 종료 등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금융 지원책 종료 시 신보 일반보증 부실률은 0.3%포인트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국내 금융·통화정책 변화만으로 신보 일반보증 부실률이 0.5%포인트 이상 오르는 셈이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률이 올해 말 5.2%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위탁 보증이 이뤄지던 2020년만 해도 부실률은 0.2%에 불과했고 지난해(1.7%)의 3배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내년 말에는 6.3%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위탁보증이란 코로나19 시기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보증 심사를 위탁해 대출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신보가 직접 심사하는 일반보증에 비해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률 전망치는 최대 2.4%포인트 높게 예측됐다.
신보 상품의 부실률 급등은 곧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가중을 의미한다. 신보는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실률도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기준금리는 올해 초 1.25%에서 두 배 이상 높은 3.00%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 같은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부실률은 더 커질 수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중소기업 연쇄 도산, 금융시장 마비 등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지금부터 정책금융 확대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