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황 등 추가검토 필요…로드맵 수정 1년뒤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 90%→80% 수준으로부동산유형별 5~15년 달성기간 연장방안 검토중
  • ▲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수정, 보안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박정환 기자
    ▲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수정, 보안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박정환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 로드맵 수정을 1년 미루기로 하고 내년 공시가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실화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정방안을 공개하는 자리다.
  • ▲ 기존 현실화 계획 가격구간별-연도별(단위: %). ⓒ 한국조세제정연구원
    ▲ 기존 현실화 계획 가격구간별-연도별(단위: %). ⓒ 한국조세제정연구원
    다만 국토부와 조세연구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과 공시제도 개편 등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로드맵 수정을 1년 미루기로 했다. 

    또 공시가격은 시세와 현시화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시세조사 정확성에 대한 국민신뢰가 낮다는 점도 이번 유예결정에 반영됐다. 시세 정확성 부분은 공시제도 개선방안 연구가 진행중이다.

    이번 유예안에 따라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동주택 △9억원미만은 69.4% △9억~15억원 69.2% △15억원이상은 81.2%이다. 평균 현실화율은 71.5%다. 단독주택은 평균 58.1%로 △9억원미만 54.1% △9억~15억원 60.8% △15억원이상은 67.4%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현재 90%에서 80% 수준으로 낮추고 부동산 유형별 5~15년으로 설정된 달성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