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분양·주택·금융 복합위기 온다"…과감한 세제지원 필요

최근 금리가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분양, 주택, 금융시장이 함께 어려워지는 복합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급속한 금리인상과 거래절벽, 이로 인한 시장침체라는 악순환을 해소하려면 세제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주택시장 :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주택사업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체감 경기와 대응 방안을 진단했다.

발표를 맡은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대상 건설 및 주택사업 경력자 70명을 대상으로 주택시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6%는 경착륙 가능성 큰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경력 10년 이상인 종사자는 69%가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가 꼽혔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순으로 중요 과제로 평가됐다. '8·16 대책' 중에서는 인허가 절차 개선을 가장 유의미하고 시급한 과제로 인식됐다.

국내 주택시장은 분양, 전세, 거래가 삼각축으로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 이로 인해 한 축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내부시장에 그치지 않고 주택이나 금융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다. 최근 거래와 분양이 줄고 청약경쟁률까지 낮아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로 수도권 아파트 재고 대비 거래량 비율은 2020년 7.9%에서 작년 4.8%, 올해 1.7%로 급감했다. 거래 감소는 주택시장 내부, 연관산업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허 연구위원은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등 상황이 종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진입했다"며 "현재의 금리 상승 속도를 감안할 때 주택 관련 시장의 복합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의 지속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업계 위기론의 원인이 된 레고랜드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됐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강화됐지만,  부동산금융은 오히려 더 위험한 비은행권의 비중이 높아졌다"며 "금융부실은 시차를 두고 현실화됨에 될 수 있어 지속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세션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 : 서울시 정비사업을 중심으로'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시장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입지의 주택수요는 여전하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품질 높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정비사업 활성화는 현 정부 주택공급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 및 주택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 부연구위원은 "상당수 정비사업 현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만 완화해도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물가상승 우려로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유동성 공급이 제약되는 현 시점에서 규제 개선만으로도 사업 활성화가 가능한 정비사업은 업계의  어려움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