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 수출 다시 끌어올린다…시장별 특화전략·반도체 3천억 펀드 조성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수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미국과 중국 등 시장별 특화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첨단산업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속되는 무역적자와 수출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속에 정부가 수출지원과 신성장 동력 발굴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의 57%를 차지하는 아세안과 미국, 중국 등 3대 주력시장에 대해선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인식, 시장별 특화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아세안시장은 베트남·소비재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확장해 시장을 다각화하고 소비재·서비스·인프라 등 수출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은 친환경·공급망분야 대규모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바이오 행정명령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중국의 경우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고 실버(의약품)·엔젤(패션의류)·싱글(생활용품)로 대표되는 중국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소비재 수출을 지원키로 했다. 

중동과 중남미, 유럽연합(EU)으로 대표되는 3대 전략시장은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방산·원전·인프라 등 우리의 전략 수출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동시장에서는 유가급등에 따른 산유국의 투자 확대와 연계한 에너지·인프라분야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탈석유·제조업 육성정책에 대응해 미래 유망분야 협력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5000억달러 규모의 스마트도시인 네옴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남미시장 확보를 위해 메르코수르 등 주요국과 신규 FTA를 체결하고 칠레, 브라질 등 주요 자원 부국과 광물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EU시장은 폴란드와의 원전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계기로 유럽 원전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방산 수출을 전투기, 장갑차 등 부가가치가 높은 무기로 고도화한단 계획이다.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조선, 이차전지 등 주력·첨단산업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에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팹리스를 육성하는데 1조원 가량의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디스플레이 업종에는 기술 초격차를 위한 1조원 규모의 R&D를 지원하고 조선업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외국인력 공급 확대로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이차전지의 경우 핵심광물 수입선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 등의 지원에 나선다. 

주력 제조산업뿐아니라 원전, 방산, 해외건설 등 각 부처 소관 유망산업에 대한 수출 활성화 전략도 마련하고 수출지원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해 유망산업의 수출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수출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출도 실적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구축 및 수출실적 발급절차 간소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13대 수출 유관 부처중 일부부처만 전담조직을 운영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부처별 수출지원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자율기구제도 등을 활용해 부처별 수출 지원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수출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부처별 수출지원계획과 협업과제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세안 등의 정상외교 성과에 대한 이행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사우디와 체결된 26개 프로젝트의 MOU와 계약의 성격과 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한편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사우디에서 추진하는 네옴시티와 킹살만 파크(230억달러) 등 대형 프로젝트를 우리나라 기업이 수주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출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