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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증권 유관기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 힘 합친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 협의회서 현안 논의K-ITAS 활용도 제고·금감원-금융위 공동조사 적극 추진"

입력 2022-12-06 06:00 | 수정 2022-12-06 06:00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를 높이고, 금융감독원과의 공동조사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남부지검)과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비중이 증가하면서 예방조치 필요성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협의회 논의 결과, 상장사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K-ITAS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 시 거래소가 상장사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개별 상장사 내부규정에 따라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소속 회사에 별도 보고하고 있다.

앞으로는 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 임직원은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 의무가 면제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이 경우 상장사 임직원의 보고 부담이 경감되고 상장사도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 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거래소‧상장협‧코스닥협회는 각 상장사가 표준 규정 개정 내용을 신속히 내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공동조사제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조사제도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권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사건에 대해 신속‧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됐다. 

협의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 점검 결과 현재 거래소 심리 15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60건이 진행 중이다.

11월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5명·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5명·23개사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조사 제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 간 적극 협력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공동조사와 관련한 기관간 역할 및 절차 구체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민아 기자 kma@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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