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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개소세 인하 이달말 만료… 업계 “경기침체 등 감안해 연장해야”

정부,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 "검토 중"서병수 의원, 개소세 폐지 법안 발의

입력 2022-12-09 10:35 | 수정 2022-12-09 10:58

▲ 자동차 개소세 인하 기간이 이달 만료를 앞둔 가운데 연장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이달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 등을 감안해 감면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이달 31일로 만료된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소세 5%에 교육세(개소세 금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정부는 내수 판매 활성화를 위해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했다. 이후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1.5%로 낮췄다가 같은 해 7월부터 3.5%로 올렸다. 

개소세 인하 일몰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다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에 개소세 감면 혜택이 지속돼야 한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지난 5일 ‘2022년 자동차산업 평가 및 2023년 전망’ 보고서에서 “경기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자동차에 대한 소비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와 공급망 차질로 자동차 업계에 한계에 직면한 만큼 개소세 감면 연장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AMA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내수 판매실적은 126만3445대로 전년동기 대비 3.6% 감소했다. KAMA는 내년 내수 판매는 142만대로 전년대비 2.2% 상승하지만 2021년 142만5000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 신형 그랜저 2.5 가솔린 프리미엄 트림 가격은 3785만원이지만 개소세 3.5%를 적용하면 3716만원으로 낮아진다. ⓒ뉴데일리DB

완성차 일선 현장에서도 개소세 인하 혜택이 없어진다면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도 신차 계약 물량이 일부 취소되면서 주요 신차 모델의 출고 대기기간이 수개월 정도 단축된 상태다. 

현대차 신형 그랜저 2.5 가솔린 모델의 프리미엄 트림 가격은 3785만원이지만 개소세 3.5%를 적용하면 3716만원으로 69만원이 낮아진다. 캘리그래피 트림의 경우 4690만원에서 4604만원으로 86만원이나 하락한다. 업계에서는 이 정도 가격 차이도 구매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아직 개소세 인하 종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는 자동차 판매동향, 소비자 후생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개소세가 현실적으로 ‘유명무실’ 한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자동차 개소세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1977년 개소세가 됐지만 현재 자동차는 서민의 교통수단이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언급했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는 사치성 물품에 대한 소비억제라는 과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개소세를 폐지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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