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 재확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부처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을 재확인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 등으로 불거졌던 플랫폼 자율규제 회의론을 정면 부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참석해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방안과 플랫폼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플랫폼과 이용자‧종사자 간의 거래관계 개선은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플랫폼 시장 특성을 감안해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관계부처는 이런 정책 추진과정에서 혁신과 공정의 가치가 균형있게 고려되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독과점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등 시장왜곡 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 면밀한 시장감시를 위해 플랫폼 특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 집행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공정한 플랫폼 시장 조성과 함께 플랫폼 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플랫폼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최근 플랫폼 자율기구의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자율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8월 출범한 플랫폼 자율기구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며 정부는 자율기구를 통해 이해관계자간 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필요한 기초자료를 지원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등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한단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내년 초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플랫폼 경쟁촉진 및 자율규제 등 주요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며 "이번 회의에서 범정부적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간 유기적인 협력 및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