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목표치 52.50% 넘길까… 당국 "4월 결정"

당국이 올해 은행들의 고정금리 대출 목표치 설정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변동금리를 권장해왔지만, 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가운데 고정금리 확대를 권유했을 때 변동금리보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매해 4월 은행권에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행정지도를 내린다.

목표치는 2018년 47.5%, 2019년 48.0%, 2020년 50.0%, 2021년 50.0%, 2022년 52.50%로 2021년을 제외하곤 해마다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정점론'이 확산되면서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6일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273%로 3.782%를 기록한 지난 1월 2일보다 0.509%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고채 5년물 금리도 3.809%에서 3.233%로 0.576%p 떨어졌다.

주요 은행 자체적으로도 연이어 금리 인하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지난 25일 대면 방식의 주담대 및 전세대출 일부 상품 금리를 최대 0.30%p 낮췄다. KB국민은행도 26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1.30%p 내린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도 금리 인하에 함께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6일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의 금리를 최대 0.67%p 인하했다. 적용금리는 연 4.891~5.963%에서 연 4.418~5.303%로 하향 조정됐다.

케이뱅크도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낮췄다. 케이뱅크는 지난 17일 아담대 고정금리형 혼합금리를 0.34%p 내린 것에 이어 25일에도 아담대 변동금리는 최대 0.64%p, 전세대출 상품은 최대 0.24%p, 청년전세는 최대 0.11%p 내렸다.

금융위원회도 26일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5%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져 4월까지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