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통위 주목… 이 총재 캐스팅보트 물가 안정 vs 경기 침체 '팽팽' 美 베이비스텝 땐… 한은 '동결' 고심
  • 한국은행이 최종금리 수준을 두고 금융통화위원들 간의 의견이 반반 나뉘면서 이창용 총재가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전망이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서 이 총재의 의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국시간으로 2일 오전 발표될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결정과 맞물려 이달 금통위 행보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31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 13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한데 이어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위원들 간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최종금리를 3.50%에서 동결하자는 의견과 3.75%로 한 번 더 올리자는 의견이 맞붙었다. 

    당시 이 총재를 제외환 금통위원 4인은 기준금리를 3.50%로 인상하자는 의견을 냈고 주상영, 신성환 위원은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1월 금통위서 동결 의견을 낸 두 위원은 모두 추가 금리 인상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 금통위원은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편익은 매우 작거나 불확실하다"면서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경제활력이 과도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추가 긴축 여부는 그간 지속된 긴축정책의 파급효과 정도, 실물경제 흐름, 대외여건 등을 지켜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했다. 

    1월 금통위서 인상 의견을 냈으나 추가 인상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한 금통위원은 "향후 기준금리 운영에 있어 물가상승률이 현재 전망대로 둔화흐름을 이어간다면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부진, 금융안정 리스크 측면의 부담을 감안해 추가 인상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언급한 한 금통위원은 "인플레이션은 입법없는 과세로 실물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에 더 큰 해악을 미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면서 "기준금리는 현 시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물가 대응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다른 금통위원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수렴하도록 주안점을 둬야하고,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수렴하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위원은 "물가 상승률이 빠른 시일 내에 목표수준 가까이 수렴한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필요시에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날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금리인상 폭을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0.25%p 인상한 4.50%~4.75%로 결론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소비자물가(CPI)에 이어 생산자물가지수까지 상승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며 금리인상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의 발언에서 향후 최종금리 수준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연준의 인상폭 축소 자체가 비둘기파로 해석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처럼 연준이 매파기조서 비둘기파로 전환하는 기류를 보일 경우, 한은 역시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뒤따른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나란히 둔화됐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전기·가스 요금 급등에 따른 공공요금발(發) 물가 급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이창용 총재는 "올해 (글로벌) 유가 수준이 작년보다 낮아지더라도 한국의 경우 그간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이 올해 전기·가스요금 등에 뒤늦게 반영돼 소비자물가 둔화 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딜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