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지자체에 추경 힘 받는 野…政-與, 물가인상 우려에 난색

중앙정부가 모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추가지원하는데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난방비 지원에 나서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는 야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추경 편성이 물가를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 여력이 기초정부보다 훨씬 더 큰 광역·중앙정부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즉시 충분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 가구에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김경일 파주시장과 함께 했다. 

파주시에 이어 인천시도 차상위계층 4만여가구에 1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충북 괴산군도 연탄·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난방비 지원을 논의 중에 있다.

지자체의 이런 행보는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는 야당에 힘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30조원의 추경 편성을 해야하며 이 중 7조2000억원을 에너지·물가 안정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연초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연초인 1월에 추경 편성을 하는 것은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엉터리로 했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단 것이다.

추경 편성이 물가인상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한 5.2%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5월 5.4%, 6월 6%, 7월 6.3%까지 치솟았다가 8월 5.7%, 9월 5.6%, 10월 5.7%, 11월과 12월에는 각 5%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물가 오름세가 둔화됐다가 3개월만에 상승폭이 확대된 것은 공공요금 인상이 주 원인이다. 지난 1월 전기·가스·수도는 전년동월대비 28.3% 급등했다.

야당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공공요금 인상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려 서민들의 경제여건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추경 편성으로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금리인상 요인이 되고, 금리인상은 결국 서민들의 부담이 되는데다 물가인상 우려도 있다며 맞서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때문에 빚을 내 돈을 더 쓰자는 것은 오히려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하고 몇 십조원을 풀면 물가가 더 올라갈 우려가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