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올해 21억 내부연구 살펴보니… "재정낭비 집중 추궁"

문재인케어로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서 재정지출 효율화로 보건의료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는 올해 연구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춰 추진된다. 

특히 과다 의료이용 등 낭비 요인을 찾아 억제하는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관측돼 보장 축소에 따른 일부 가입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또 건보 기금화 논란을 방어할 논리도 구축할 전망이다.

최근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확정한 연구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 약 21억 규모로 총 31개의 정규 내부과제가 수행된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구는 추진되지 않고 재정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주목할 부분은 ‘건보 지출 효율화를 위한 우선순위 설정(연구책임자 김정회)’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낭비 요소에 대한 재정을 추계하고 각 요소에 대해 규모 및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장성 강화에 따르면 과잉 검사 등이 지목될 것으로 관측되며, 영역별 낭비 비용을 토대로 지출 건전성을 확보의 근거를 만든다. 

동시에 ‘과다의료이용 관리를 위한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사업 평가(연구책임자 최정규)’도 이뤄진다. 이는 지난해 1차 건보 종합계획 시행계획에서 핵심으로 작용하는 분야로 그 효과성을 평가할 근거로 작용한다. 의료이용량 추세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건강보험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관리 체계(연구책임자 이수연)’ 연구로 이어진다. 여기에선 기금화 전환을 방어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형태의 논리를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은 전국민이 가입된 대규모 사회보험 제도이지만 기금이 아니여서 수입 및 지출 등 중요 결정이 내려질 때 국회의 견제가 없다. 때문에 외부통제 강화 기능을 위해 기금화 전환이 지난해부터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이 기금화되면 지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학적 전문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대규모 감염병과 같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다”고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건보공단은 해당 연구를 통해 기금화가 아닌 투명한 재정운영 전략 등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건강보험료 관련 종속적 자영업의 유형 분류를 통한 자격부과제도 개선방안, 비정형 노동자 건강보험 자격·부과제도 국제비교연구 등을 통해 부과체계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룬다.

이 밖에 상병수당 연구, 퇴원환자 통합돌봄 강화, 발달장애아동 조기 개입방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활성화, 한국 건강노화 코호트 1차 추적조사 연구 등을 주제로 연구가 수행된다. 

건보공단 측은 “보건의료 환경변화 대비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플랫폼 역할 수행한다는 목적 아래 해당 정규 내부연구를 확정했다”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지출효율화, 부과체계 개선 등을 위한 자료 구축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