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심사 코앞... 여야 위원 '신경전'

방송통신위원들이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TV조선이 방통위에서 부과한 조건·권고사항 등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전체회의에서 TV조선의 2022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보고가 진행됐다.

사무처는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항목 등이 대체로 잘 이행됐다며 사내 취재보도 준칙과 윤리강령 내부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추후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찬 고지, 최대 주주 특수관계자의 사내 이사 배제 등 일부 항목에서는 위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위원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입장이 엇갈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김창룡 위원은 "TV조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자택 침입 사건과 관련해 내부 자율규제가 작동됐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며 "또 전 앵커가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아직도 현역 근무하고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재보도준칙과 윤리강경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사무처에서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김현 위원 역시 시사보도 공정성 평가를 받기 위해 선정한 외부기관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은 "과거 보고서는 방송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보고서는 굳이 다른 기관에 의뢰해 관련 지적이 전무하다. 객관적인 보고서가 아니다"라며 "또한 영향력 있는 진행자가 품격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지만 회사는 아무 조치가 없었다. 이건 공적 책임의 영역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추천 인사인 김효재 위원은 "개인의 일탈행위에 대해 법인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물을 수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할 수 있는 조치 외에 더 나아간 조치를 할 경우 추후 법정 다툼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안형환 부위원장도 "공정성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개별 위원들의 주관적 의견을 다 담을 수 없다"며 "취재 준칙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 이 정도의 표현이면 충분하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금 이행실적 결과를 보고하는 이유가 임박한 재승인 심사에 제출돼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소수 의견도 충분히 전달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채널A가 2021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중 88.1%만 이행한 데 대한 연내 시정명령 건, 마금의 대구문화방송 주식 처분 시정명령 건, 삼라의 울산방송 소유제한 위반 시정명령 건도 원안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