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올해 시급한 부동산과제 "시장안정"

올해 가장 시급한 부동산 정책과제는 '시장안정'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관심이 가장 큰 정책으로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이 꼽혔다.

직방은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자사앱 이용자 615명중 42%가 '가격안정'이라고 답변했다고 20일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거래 활성화(26.2%) △수도권·지방양극화 해소 위한 국토균형발전(12.2%) △주거약자 복지구현(11.5%) △교통·인프라확충 등 국토교통개발(4.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이나 거주지역에 따른 응답차이는 없었지만 주택보유 여부별로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유주택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동산거래 활성화'(41.8%)를 꼽은 반면 무주택자는 과반수가 '부동산가격 안정'(52.5%)을 선택했다. 2위 결과도 유주택자는 '부동산가격 안정'(32.1%)이었지만 무주택자는 '주거약자 복지구현'(19.9%)으로 달랐다. 

올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중인 정책들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크거나 기대되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이 29.1%로 응답률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중과 완화(15.9%)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금지 해제 및 LTV완화(11.4%)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및 1년 한시적 운영(11.4%) △양도세 중과배제 유예 1년 연장(9.9%)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및 2·3주택 중과세율 폐지 내지 완화(9.9%) △전매제한기간 완화(9.8%) △1주택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순서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1위 응답이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으로 나타났지만 2위는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30~40대는 올해 기대되는 정책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및 1년 한시적 운영'을 두번째로 꼽았고 나머지 연령대는 '다주택자 취득세중과 완화'를 선택했다.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로는 'LTV·DSR 등 대출제도 개선'(22.9%)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12.8%)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주거 안정(12.5%) △부동산투기 및 불법 근절(10.6%)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9.9%) △부동산세제 개선(8.9%) △주택공급 확대(8.3%) 순서로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무주택자에게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마련에 필요한 정책이, 유주택자에게는 자산의가치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