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소아의료 대책… '전공의 기피' 해결책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아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고 보건복지부가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긴 역부족인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피과 현상 탓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 원인인데 이에 대한 고민 없이 접근성 확보에만 집중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벼랑 끝에 몰린 소청과 의료에 대해 대통령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현재의 소아진료체계의 붕괴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책이 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복지부는 중증 소아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보상안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시급한 문제의 일부는 해결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소청과 의사 양성 계획안이 빠져 있다는 것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소아의료의 공백이 발생한 것은 소청과 의사를 지원하는 전공의가 없는 기피과 문제 때문인데, 이를 해결할 유인 기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적절한 소청과 전문 인력이 배출되기 전까지 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한데 이 역시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박 회장은 “우선 중증 질환으로 고난이도의 집중 치료가 필요하거나 중증 응급질환은 상급병원에서, 급성 감염성 질환이나 준중증 응급질환이나 단기간 입원으로 건강회복이 가능한 환자들은 아동병원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정책적 개입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형병원의 소아응급 전문의 배치가 중점적으로 이뤄지면 경증이나 준중증 소아에 대한 진료체계가 엉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아래 돌 빼서 윗돌 메우는 식의 불안정한 극한 상황이 우려된다”며 “소아진료 정상화를 위한 정책 첫 단추부터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결국 아동병원협회를 비롯한 전문가 단체가 참여하는 TF 구성이 선결과제라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대통령의 주문이 임상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는 소청과 진료 전문가와 시작부터 함께해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만들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