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규모 120조, 연체율 1%초반정책금융 지원 28.4조로 확대"불확실성 대비 선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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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부동산 관련 금융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정책금융을 5조원 더 공급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 건설사의 단기 자금조달 상품을 장기로 전환하는 보증 상품을 이달 중 1조5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 합동으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건설사를 위해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지난해말 기준 건설사와 증권사에 약 23조3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인상이 부동산 경기 침체를 불러왔고, 건설사와 증권사의 신용경색이 심화되자 선제 조치에 나섰던 것.

    하지만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5조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중견 건설사 등에 약 2조9000억원, PF-ABCP(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매입 등에 약 2조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단기 자금조달 수단인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상품을 올해 약 3조원 규모로 신설해 신용 리스크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상은 신용등급 A2 이상 증권사와 A3이상 건설사다. 다만,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증권사와 건설사에 자금보충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정상적인 사업장의 경우 20조원 규모로 사업자보증(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성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주단 협약 개정 등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1조원 펀드 조성 등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시장 둔화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부동산 PF의 어려움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황 악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 수단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회사채·단기금융시장의 상황도 점검했다. CP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전반적으로는 작년 하반기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개선세가 확연한 모습으로 당국은 평가했다. 

    다만, 미국의 긴축 장기화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현재 금융시장이 상당히 안정화돼 있지만 부동산 PF 관련해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오늘 발표의 배경"이라며 "모니터링, 소통, 지원 등 3가지 축을 핵심 대책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은 현재 파악 중인 부동산PF 규모를 약 120조원, 연체율은 1%초반이라고 전했다. 미분양 주택 규모는 올해 1월말 기준 약 7만5000호를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