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저성장 극복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 건의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5개 단기과제’와 ‘제도혁신이 필요한 5개 중장기 과제’ 등이 담긴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 활성화 정책건의를 정부와 국회를 전달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경기 하강국면에서 투자의 역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제·금융·입법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자유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우리나라 수출의 첨병 역할을 맡고 있는 주력산업들의 설비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정책펀드 구축, 이차전지 산업의 설비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책금융 지원, 최근 개선 조짐을 보이는 조선업 회복을 위한 특별여신한도 확대 및 제작금융 지원, 방산 기술투자의 성실한 실패를 용납하는 국가계약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제조업 생산의 63%, 수출 66%, 고용 47%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단지 운영을 유연화해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단지의 입주 및 투자와 관련한 경직적 제도 및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밖에 외국인 직접투자(FDI) 환경을 글로벌 최고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보조금과 세액공제 투트랙 지원, 금산분리 완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제한 해제, 메가 샌드박스(Mega Sandbox) 도입 등도 제안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코로나 이후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020년 0.9%p, 2021년 1.1%p 수준에서 2022년 0.1%p로 급락했다”며 “투자를 플러스로 끌어올리려면 금융과 세제지원 강화, 장단기 규제혁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확대는 단기성장과 함께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을 통한 중장기 성장에도 필수적 요소”라며 “기업의 투자심리를 최대한 끌어내고 미래투자의 길을 활짝 열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정부의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