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재진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추진에… 업계 "시대 역행" 반발

비대면 플랫폼 업계가 재진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즉각적인 인원 감축을 시행하는 등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최소 규제로 개혁’하자는 내용이 공약을 내걸면서 기대감이 커졌지만, 관련 내용이 정부로 내려오면서 많은 부분 축소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15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보건복지부의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에 강력한 유감을 밝히며 방향성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원산협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정부의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는 시대를 역행하는 원격의료 新규제법”이라고 규정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보건당국이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재진 환자만을 위한 ‘포지티브 규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은 사실상 관련 분야 기업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직장인, 워킹맘 등 1379만명의 국민이 만 3년간 경험했던 비대면 진료와 이를 운영했던 기업들은 모두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실제 모 업체의 경우는 대규모 인력감축을 시행하며 일부 직원들은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는 상태가 벌어졌다.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현재 보건당국이 규정하는 재진 범위로는 감기, 비염, 소화불량 등의 경증 질환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현행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편익이 복지부의 데이터로 증명된 만큼,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산협은 이러한 우려를 담은 성명문을 여야 대표단에 전달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국민과 비대면 진료 산업계의 목소리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