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300조 클러스터 이어 세제혜택 상향법 가시화한일 관계 회복 기반 '3대 핵심 소재' 수입길 열려국내 걱정 덜었지만… 미중 대립 속 해외투자 전략 안갯속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윤석열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키로 한데 이어 국회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통과에 속도를 내면서 반도체업계가 국내에서 투자하기 위한 좋은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면 반도체 기업들의 제조 리스크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반도체업계는 잇따른 정부와 국회의 투자 촉진안 추진으로 국내에서 투자 환경이 개선된다는 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지난 15일 입장 발표를 통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으로 발표한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육성방안'에 대해 동감하며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육성전략에서 담고 있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과 밸류체인 생태계 업그레이드,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및 인력 확충 등 종합적인 지원 전략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튼튼한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는 경기도 용인에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오는 2042년까지 20년 간 총 300조 원이 투자되는데,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1위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는 삼성전자가 민간 분야에서 투자를 주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삼성의 투자를 통해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경기도 기흥과 화성, 평택, 이천에 이은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게 규제 완화와 세액 공제, 기반시설 구축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이로써 반도체 패권주의 양상으로 치달으며 불투명했던 국내 반도체 산업도 큰 전환기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반도체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팹리스 업체 등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시너지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특히나 지난해부터 암흑기를 맞은 반도체 산업이 이번 투자 환경 조성을 기점으로 예상보다 빨리 회복세에 접어들 수 있는 기회를 맞이 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아직은 수요 회복 흐름이 더디고 올 하반기는 돼야 반도체 재고 소진이 서서히 이뤄지면서 다운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게 업계 전반의 시각인데, 투자 여건이 나아지면 기업들이 예상보다 빨리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K칩스법도 침체됐던 국내 반도체업계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슈다. K칩스법은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최종 통과된다.

    K칩스법 통과에 대해서도 반도체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합국반도체산업협회는 지난 15일 밝힌 입장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투자 세액공제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반도체 위상을 넘어 진정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며 K칩스법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년 넘게 반도체업계에 리스크로 작용했던 일본산 3대 핵심 소재 수입 문제도 해소를 눈 앞에 두게 됐다.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간 취했던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키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이들 품목 수입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었지만 수입 절차가 까다로워져 실무에 애로사항이 있었던게 현실이다.

    이처럼 국내에선 반도체 산업 지원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 안도했지만 글로벌 차원으론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미뤄졌던 국내 투자 관련 법안과 정책들이 하나 둘 해결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날로 확전되고 있어 안심하긴 힘들다"며 "당장 이달 내 나올 가드레일 조항 세부 조건이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