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알뜰폰' 진출 갑론을박… "메기 아닌 배스"

국민은행이 4년 전 출시한 알뜰폰 서비스 ‘KB리브엠’의 시범운영 기간이 내달 종료된다. 정부가 KB리브엠의 정식 사업 승인 논의를 개시하면서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두고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소회의를 열고 국민은행의 KB리브엠 알뜰폰 사업 겸업을 허용할지 논의한다.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30일 전격 반대하고 나섰다. KB리브엠이 금융자본을 앞세워 원가보다 싸게 요금제를 팔고 있다며 “확실한 규제 장치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창구 KDMA 사무국장은 "KB리브엠이 덤핑 판매를 하고 있다"며 "금융권이 알뜰폰에 진출하면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가 아닌 영세 알뜰폰 사업자를 다 잡아먹는 '배스'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9년에 출범한 KB리브엠은 지난달 누적 가입자 40만명을 기록, 1300만 알뜰폰 시장에서 점유율 3%를 차지하며 성공적인 후발주자로 안착했다.

업계는 KB리브엠의 성공 비결로 '금권 마케팅'으로 꼽는다. KB리브엠은 2년(2020~2021) 동안 3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알뜰폰에 투자했다. 

장 KDMA 사무국장은 "KB리브엠이 고객 40만명을 유치하기 위해 300억 적자를 봤다는 것은 요금제를 300억 더 싸게 팔았다는 것"이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KB리브엠은 지난 2019년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의 산물이다. 은행은 금융·산업분리(금산분리) 규정으로 통신업을 겸업할 수 없지만 국민은행은 '금융·통신 융합'을 내세워 특례를 부여받았다. 

KDMD의 비판에 KB리브엠 관계자는 "경쟁을 하면 혜택을 보는 것은 고객"이라며 "원가보다 싸게 요금제를 파는 것은 알뜰폰 사업자들도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흔히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KB리브엠의 승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알뜰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라면서 "정부는 알뜰폰 시장 전체에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흔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