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리브엠, '알뜰폰' 정식 승인 앞두고 업계 '갈등' 불가피

금융권의 알뜰폰가 정식서비스를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통신업계와 금융업계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KB리브엠의 정식 승인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소위원회는 혁신위 민간위원들이 모여 의견을 듣는 자리로 승인 여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16일 이전에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의 결정은 승인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통신사와 중소 알뜰폰 업계에서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업계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은행 측이 알뜰폰 전용 할인 카드 출시를 비롯해 KB국민인증서 제공 등 다양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알뜰폰에 비해 저렴한 요금제로 소비자 편익을 확보하겠다고 나섰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일부 통신사와 중소 알뜰폰 업계에서는 KB리브엠이 도매대가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경쟁력으로 내세우면서 시장의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시장 생태계가 훼손돼 경쟁자가 줄어들 경우 현재처럼 도매대가 이하의 저렴한 요금제가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부 통신사와 중소 알뜰폰 업계 측은 KB리브엠의 알뜰폰 시장 진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기술이나 서비스 혁신이 아닌 도매대가 이하의 가격만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 문제라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알뜰폰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에 공감한다”며 “은행들의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국민은행 측은 약탈적 요금제로 알뜰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리브모바일의 통신 요금 수준은 이통3사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중간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KB리브엠이 은행업 부수 업무로 정식 승인을 받게 될 경우 다른 은행도 본격적으로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의 과점 체제가 완화될 것이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절감에 대한 기대와 알뜰폰 시장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이후 가격을 올리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장치 마련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