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법·소부장법 등 '무기한 공회전'여야 신경전 속 공급망 기본법 논의마저 멈춰정부 "시스템 완비 시급한데… 타이잉 놓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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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요소수 대란에 이어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 움직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까지 공급망 이슈가 끊임없음에도 '공급망 3법'은 국회에서 무한 표류 중이다.

    1일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급망 3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 기본법),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소부장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급망 기본법은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망 기본법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의 심의는 무기한 공회전 중이다. 법안은 재정소위에서 잠자고 있다.

    여야가 재정준칙법(국가재정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공급망 기본법 논의마저 멈춰 선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공급망 기본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우리나라 시스템 완비가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황운하 의원 등이 지난해와 올 초 잇달아 발의한 국가자원안보특별법과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지난 3월 30일 공청회를 한 차례 여는데 그쳤다.

    한편, 지난해 9월 발의된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