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물가↑·경제성장↓… 인플레 대응이 우선"

국제통화기금(IMF)이 반도체 시장 침체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통화 정책을 섣부르게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높은 수준인 만큼 물가대응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한국은 무역 상대국의 성장 둔화와 세계적 반도체 경기 침체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성장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올해 1분기 자동차 출하량을 중심으로 순수출 증가 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됐다. 올 하반기에는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 경기 개선으로 수출이 늘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로 수입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IMF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1.5%, 내년 성장률은 2.4%로 예상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대해선 "현재는 소비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며 "하반기 들어서 소비주도성장에서 제조업 수출 부문으로 수요가 옮기고 나면 수혜국인 한국도 하반기부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7%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물가 목표인 2%를 웃돌고 있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4% 수준"이라며 "물가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화 정책을 섣부르게 완화해선 안 되지만, 과도한 긴축 위험도 최소화하면서 균형을 맞춰야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점에서 한국은행이 지난 2월과 4월 금리인상을 적절히 보류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침체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부문 취약성에서 비롯됐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전반적인 유동성 상황은 상당히 개선됐지만, 일부 중소 개발업체와 건설업체의 신용 위험이 여전히 높고 PF에 크게 노출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취약성 여지가 존재할 수 있다"며 "다만, 시스템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와 관련해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정 정상화가 시작돼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내년까지 중앙정부 재정적자가 GDP 대비 1%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의 고령화 문제 등을 생각하면 재정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