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감소 여전…반도체 경기 불황 지속세수 부족에 정부 성장 기여 하락 우려"성장률 올릴 부문 없어"…1% 중반도 불안
  • 하반기 한국경제 성장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가 국세 수입 부족에 지출을 줄이는 방식의 대응으로 경제 성장률도 1%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2.4%에서 2.1%로 낮췄다.

    지난 2월 전망에서 2.1%에서 2.4%로 올린 것을 이번에 하향 조정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하반기 성장률을 1.9%에서 1.7%로 낮췄다. 잠재성장률 2%를 고려하면, 하반기에도 경기 둔화 국면이 지속된다고 본 셈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올해 예상한 하반기 경기 반등 폭이 더 작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KDI는 올해 연간 성장률을 1.5%, 한국금융연구원은 1.3%로 각각 예상해 정부의 전망치(1.6%)보다 낮다.

    반도체 등에 대한 수요 감소에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기 반등의 시점은 지연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도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감소한 데 이어 이달 1∼10일 수출도 14.7% 줄었다.

    여기에 올해 세수 부족 경고도 켜지면서 하반기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세수 부족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빚을 내서 인위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세수 부족이 이어지면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경기 둔화 국면에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한 정부가 올해 성장에 대한 기여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지출이 없었던 해에는 역성장 폭이 더 커졌다는 수치도 나와있다.

    예상보다 하반기 경기 반등 폭이 작아지는 상황에서 재정 공백마저 발생한다면, 정부가 당초 전망한 올해 성장률 1.6%의 달성 가능성은 점점 작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재정 공백으로 정부조차 돈을 안 쓴다면 하반기에 경제 성장률을 높여줄 만한 부문이 없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