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이 골든타임"… 저출산·고령화 컨트롤타워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정부가 인구절벽 위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해 왔던 관련 위원회 등을 모두 통합한 범부처 차원의 '인구정책기획단'을 새로이 출범시켰다.

정부는 총 16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기획단을 통해 인구정책 간 연계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구정책 범위를 저출산 완화와 고령사회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회 산하의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 이날 기획단은 킥오프 회의를 열고 분과별 운영계획과 작업반별 중요 과제를 상정·논의했다.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적 노력에도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머지 않은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진입이 예상되는 등 심각한 인구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획단을 새롭게 구상했다. 기획단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과 기획재정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아 운영한다. 참석 부처는 총 16개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다. 그동안 기재부와 복지부를 필두로 7개 부처가 인구정책을 주도해 왔다면 새 기획단에는 관계부처가 총출동해 역량을 결집한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기재부 주관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분과'와 복지부 주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분과'로 구분하며, 분과 산하에 총 11개의 작업반을 둔다. 각 작업반은 주요 의제별 논의와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하고, 반별 특성에 따라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를 포함해 전문성을 더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분과는 기업 지원사업 등 국가제도 전반에 걸쳐 '육아친화형'으로 재설계를 검토하고, 고령인력의 생산성 제고와 우수 외국인력 적극 도입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지역소멸과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방안에도 힘을 모은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분과는 돌봄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제공하는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초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의료·돌봄 연계, 고령친화 주거 등에 대한 과제도 발굴·논의한다.

특히 지난 3월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방향을 준수한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한 각오로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기획단은 그동안 관련 기능을 수행해 왔던 기재부의 '인구위기대응TF', 복지부의 '백세사회정책기획단'을 넘어선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인구감소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존에는 저출산 완화와 고령사회 대응에만 초점을 맞췄던 인구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한다.

앞으로 기획단은 분과 회의와 작업반별 논의 등을 통해 나온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단 공동단장인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기획단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골든타임인 향후 10년간 해야 할 중장기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며 "모든 부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적극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