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보다 물가 2%대 더 중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위해 물꼬 터줘야""명목 GDP 13위… 환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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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 6인 모두 최종금리 3.75%를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날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으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며 매파적 기조를 유지했다. 이날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리 4연속 동결… 매파색은 '유지'이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 요인으로 ①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최종 금리 수준 ②물가 경로 및 가계부채 변동성을 들었다.그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를 기록하며 2%대로 내려왔으나 8월 이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면서 "물가 경로가 물가안정목표인 2%에 수렴한다는 확실이 들 때까지 인하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가계부채가 어떻게 움직일 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또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로 낮아졌으나 미 연준이 금리를 몇 번 올릴지, 외환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지 봐야한다"면서 "연준은 8월 회의가 없기 때문에 9월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금통위원 중에 금리인하를 논의하는 분은 아직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못박았다.그러면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포워드 가이던스(전망)를 할 때 연내에 인하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경제 전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연말이든 시기를 못 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했다.◆ "가계부채 급격하게 늘면 금리로 대응"최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석달 연속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거시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예상 밖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금리나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번 금통위서 여러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많은 우려를 표했다"면서 "이 문제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정교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일 한은이 발표한 6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062조3000억원으로 한달새 5조9000억원이 증가해, 잔액 기준으론 역대 최대 규모를 다시 썼다.이 총재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자금 흐름의 물꼬를 트는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나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 등은 특정 금융섹터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기관의 문제라고 평가했다.그는 "과거 부동산 레버리지가 컸으나 조정하는 과정이 아무 문제 없이 순탄히 진행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레버리지가 커서 조정과정에서 사건이 있다 없다 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과거와는 달리 증권사나, 상호저축은행 등 업권 전체가 위기에 몰리는 상황으로 치닫진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이 총재는 "예전에는 전체 업권이 다 조정됐는데 지금 문제는 특정 섹터보다 개별기관이기 때문에 연착륙 과정에서 순서있게 대처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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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목 GDP 13위?… 환율 탓"이 총재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차가 확대돼 원/달러 환율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환율이 한미 금리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GDP가 13위로 떨어진 데는 환율 변화에 따른 단기적 순위 변화라는 시각을 보였다.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에 많이 의존해서 석유 가격 오르고 할 때 달러 대비 환율 절하가 많이 된다"면서 "우리나라와 반대로 에너지 생산국인 브라질과 러시아, 호주는 환율 영향이 덜해 우리나라를 추월했으나 추후 환율 변동에 따라 조정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단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저출산, 고령화 등 여러 구조조정을 미뤄서 경쟁력이 둔화되고 성장률이 낮아져 경제순위가 떨어지는 게 더 큰큰 문제"라면서 "단기 환율변동보다 눈에 보이는 추세를 구조개혁하지 못해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말자는 것"이라고 이라 덧붙였다.한편 한은 조사국은 이날 7월 경제상황 평가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인 1.4%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유가와 경기, 공공요금 조정 수준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고 5월 흑자로 전환한 경상수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흑자폭이 커질 것으로 봤다.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5월 이후 현 상황을 보면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 성장에 좋은 효과를 주고 있고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5월 전망을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