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율주행차 배치 한도 250 0→ 10만대중국, 9개 기업 레벨 3·4 자율주행 시범 운행한국, 400대 운행 불과… "투자·지원 한참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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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내 '자율주행차' 개발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내 한국 업체들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더불어 중국 정부도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규제 환경과 적은 투자금‧인력을 보유한 한국의 경우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교통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 자율주행차 연간 배치 한도를 업체당 2500대에서 10만 대 규모로 확대하고, 반드시 운전자가 앉아야 하는 의무사항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양산하는 자율차는 고속도로에서 운행을 보조하는 레벨 2~2.5 수준이다. 머지않아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사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자율주행차를 대량 확산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라며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방 규정을 마련하는 초당적인 법안이 현재 의회에서 초기 단계로 논의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자율주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오랜 염원이다. 완전자율주행차량에 대한 트럼프의 지원은 테슬라의 숙원인 자율주행차(로보택시) 완성은 물론, 테슬라의 인공지능(AI) 분야 본격 진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테슬라가 지난해 발표한 전기차 수요 확대 계획은 자율주행 시스템과 AI 기술을 결합한 완성형 자율주행차 전환 가속화를 담고 있다. 특히 테슬라는 자사의 완전자율주행(FSD) 기술이 향후 세계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간 자율주행차 관련 연방 법안은 번번이 통과하지 못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관련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계류로 끝나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 때도 일부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해 실패한 바 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자율주행차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해 BYD(비야디), 상하이자동차 등 9개 기업이 레벨 3·4 자율주행 시험 운행을 진행 중이다. 

    중국이 자율주행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는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율주행차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들의 경쟁은 자율주행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까다롭고 투자나 인력 규모도 미국과 중국에 한참 못 미친다. 국내에선 실제 도로 환경에서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국 42개 지역에서만 자율주행을 테스트할 수 있다. 짧게는 1.8㎞, 길게는 69.8㎞ 사이의 정해진 도로에서만 다녀야 한다. 전국에 걸쳐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는 불과 400여 대로 대부분 정해진 구간을 왕복하는 버스, 화물차 등이다.

    그나마 국내에선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현대모비스가 완성차와 소프트웨어(SW)의 연구개발(R&D) 및 실증을 진행 중이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1분기부터 자율주행 3단계용 '고성능 전방레이더' 개발에 착수했다. 고성능 전방레이더는 수준 높은 차량 또는 사물인식(이미징) 구현을 목표로 한다.

    앞서 지난 2023년 제네시스 G90, 기아 EV9용 '고속도로자율주행(HDP)' 도입을 연기한 가운데 고성능 전방레이더 개발이 완료되면, 더 많은 신차에 HDP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 차원에서도 자율주행 상용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6년까지 자율주행 등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개발하기로 했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투자 규모나 정책적인 지원 측면에서 외국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라며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투자 비용을 늘리고, 법을 개선해 국내 자율주행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