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정원 보다 많은 16명감사원 정상화 촉구고심하던 금감원 '하던대로'양측 업무량 감안 '딜' 가능성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뉴데일리DB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이 임원 정원을 줄이라는 감사원 지적에도 인사를 강행해 뒷말을 낳고 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이 임명한 부원장보 3명은 지난 12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박충현 은행 부문 부원장보, 황선오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 김준환 소비자권익보호 부문 부원장보다. 임기는 3년이다.

    금감원 부원장보는 15명 정원으로 꾸려진 임원이다. 4개 부문 부원장을 보좌해 각 분야 금융사 감독 업무를 진두지휘하는 자리다.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10명의 부원장을 두고 있다.

    문제는 금융위원회법에 금감원 집행 간부(임원)는 총 15명 이내로 규정돼 있는데 이 원장을 비롯한 임원 인원은 16명이라는 점이다. 지난 4월 감사원이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공론화됐다. 2020년 소비자보호처를 만들며 부원장보 자리 2개를 신설하면서 초과한 정원을 정상화하라는 처분이 떨어졌다.

    당초 금감원 안팎에서는 이 원장이 감사원 처분을 수용해 부원장보 2석만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뒤늦게 신설한 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 2석을 1석으로 합치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김준환 소비자권익보호 부문 부원장보가 임명되면서 무산됐다.
  • ▲ 금융감독원 조직도
    ▲ 금융감독원 조직도
    남은 가능성은 두 가지다. 다른 부원장보 1석을 없애는 방식이다. 애초에 감사원이 요구한 것도 자본시장·회계 부문 산하 회계부문 전문심의위원(부원장보)을 빼라는 것이었다. 금감원 정관상 임원도 직원도 아닌 전문심의위원의 신분을 직원으로 운영하고 부원장보와 같은 임기·보수 및 처우를 개선하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올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새로 도입되면서 회계 부문 역할이 중요해진데다 이를 총괄할 역할을 맡길 공인회계사를 구하는데 직원급 대우로는 어렵다는게 금감원 입장이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이 원장도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장석인 전문심의위원도 삼일회계법인을 거친 공인회계사 출신이다.

    실제로 2021년 기준 4대 회계법인 임직원 연평균 급여는 1억3418만원에 달한다. 2017년 신외감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금감원 정규직 평균 연봉은 1억1000만원 가량으로 시중은행 직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원 처우로 회계 부문을 총괄할 시니어급 인재를 모셔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했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이 원장이 금융위원회를 설득해 정원 확충에 나설 것으로 보는 관측이 나온다. 아예 임원 정원을 16명으로 늘려 정면돌파한다는 시나리오다. 임원 정원 문제의 발단이 소비자보호처를 설립하며 금감원 업무가 늘어난 게 배경이라는 점을 내세워 신규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금감원 내부에선 적지 않다.

    1972년생 젊은 나이로 금감원 수장에 오른 이 원장 입장에서도 내부 불만 기류를 잠재우는 건 최우선 과제다. 올해 초 전세사기 당시 금감원은 최일선에서 사태 수습에 나섰고, 가상화폐 시장 감독, 주가 조작 및 증권 사기 등도 금감원 업무를 늘린 요인이다. 최근 새마을금고 유동성 위기를 계기로 감독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사단 출신 실세가 금감원장으로 오면서 금감원 직원들의 불만 기류가 기대감으로 변했던 건 사실"이라며 "그런데 업무는 많아지고 처우는 개선되지 않아 실망을 표출하는 사례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