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수해 예산 늘리고 국가하천 정비 나서

정부가 반복되는 수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지류·지천 정비 사업에 착수한다. 나랏돈이 투입되는 국가하천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방재예산을 전향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처별로 요구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단계이다 보니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예측하기는 이른 단계다. 기재부는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예산을 담겠다는 방침이다.

당장은 현재 지자체 관할인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국가하천 사업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에 대해서라도 정부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하천과 해당 지류·지천에 대해선 시·도에서 정비예산을 부담하는데,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100% 정부 재정으로 관리된다. 현재 국가하천은 70여개가 지정돼 있다. 

최근 추경호 총리는 지류·지천 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하천 관리에 관한 예산을 보강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국가가 해야 할 몫에 대해 좀 더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올해 환경부의 하천 홍수 등 재해·재난 사고 예방 예산은 1조2421억원 규모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국가하천 정비로, 4510억원이 책정됐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도 2508억원이 배정돼 예산의 절반 이상이 국가하천 사업에 투입된다.

국가하천 정비·유지 보수는 하천 범람에 따른 수해 예방을 위해 준설과 제방 축조, 하천폭 확대 등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향후 주요 지방하천들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고 지류 지천 사업이 본격화하면 전국 각지에서 중·대규모 토목 공사가 진행되면서 국가하천 정비 예산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수해로 주목받은 대심도 저류시설 사업, 수해방지 목적의 댐 건설도 확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홍수와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기후 재난의 빈도와 피해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 예산 역시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 목적 예비비도 증액이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후 재난 발생 상황과 국민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