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꾼 절반 공인중개사…한공협, '한방' 노렸다가 '패가망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플랫폼 '한방' 모바일앱이 신규버전 출시를 앞두고 신뢰도에 흠집이 났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바지사장을 앞세워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보증금을 빼돌리는 식의 범죄가 들통난 까닭이다. 

특히 이번 신규 한방 앱이 △허위매물 필터링 기능 강화 △부동산거래 안전성 확보 등에 포커스를 맞춰 개발이 진행돼 업계 안팎에선 "타이밍이 영 좋지않다"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28일 프롭테크 업계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침체됐던 중개플랫폼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주수입원이 개인공인중개사 광고수수료인 만큼 거래량 증가가 실질적 매출증대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과 거래금액은 각각 3만6964건, 14조9021억원으로 전월대비 각각 10.7%, 10.2% 상승했다.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22.3%, 60.6% 늘어 반등세가 본격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한공협도 10월중 한방 앱 신규버전 출시를 준비중이다. 신규버전은 기존과 달리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4대 공적장부와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물건 분석보고서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더불어 신용정보전문업체 나이스평가정보와 함께 전세계약 체결시 임대인 부동산보유현황 및 세금체납여부 등 신용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중이다. 

한공협 관계자는 "공적장부 조회기능을 활용하면 매물면적과 구조, 현황 등이 표시된 공공데이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거래에 도움이 된다"며 "중개현장에 대한 사례조사와 의견 피드백을 통해 앱의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규앱 출시를 앞두고 고무됐던 업계분위기는 이달 24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가 발표되자 차갑게 식었다.

국토부가 전세사기의심거래 연루자 신분을 조사한 결과 1034명중 427명(41.3%)이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청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29명을 검거해 불법중개혐의로 수사중이다. 

다수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한공협은 물론 신규앱 출시를 앞둔 한방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C공인 관계자는 "전세사기 사태로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전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이들이 주축이 돼 제작한 앱을 누가 사용하겠나"라며 "앱 기술적 측면에 신경 쓸게 아니라 비양심 중개사에 대한 제재와 처벌, 재발방지 관련 자정노력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개플랫폼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직방·다방 등과 경쟁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온라인중개시장 가장 큰 수요층인 20~30대내 인지도 측면에서 격차가 압도적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 전언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따르면 부동산·홈 인테리어부문 앱순위에서 직방과 다방은 한샘몰에 이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중인 반면 한방 순위는 31위에 그쳤다.

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중개플랫폼 핵심고객은 40대이하 젊은층인데 여전히 직방과 다방은 알아도 한방은 모르는 이들이 적잖다"이라며 "첫 출시된지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중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낮은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칼날이 한공협을 향해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공협이 회원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직방 등 경쟁사 앱사용을 제한하거나 탈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중개수수료 할인제한' 혐의와 '경쟁 부동산중개플랫폼 이용제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중개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국토부와 공정위 압박이 현실화할 경우 업계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뒤숭숭해질 것 같다"며 "신규앱 출시든 협회 법정단체화든 속도전보다는 직업윤리 관련 법정교육시간을 늘리고 윤리강령을 만드는 등 내부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