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가닥…경유는 '단계적 축소'

정부가 유류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휘발유(25%)보다 인하 폭이 큰 경유(37%)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발표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시작돼 4차례에 걸쳐 연장되면서 이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기를 맞아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세율을 각각 20%씩 낮추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해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난해에는 인하율이 더 높아졌다. 현재는 휘발유에는 25%, 경유와 LPG에는 37%의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4월 유류세 인하를 한 차례 더 연장한 후에는 기존대로 8월 말 종료가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유가 안정으로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이 안정을 찾은 데 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휘발유에 대해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국제유가 흐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은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은 상황이다.

두바이유는 10일 배럴당 89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평균가격 77.2달러보다 10달러 이상 높은 수치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8월 둘째 주 ℓ당 1695.0원으로, 12월 셋째 주의 1537.3원보다 160원가량 높다.

물가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2.3%를 기록하면서 2%대로 안정되기는 했지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3.9%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국제 에너지값 상승세가 반영되는 8월에는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꺾이고 오름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큰 경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지난주 ℓ당 1526.0원이었다. 37%의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6월 2082.7원과 비교하면 경유 가격이 상당폭 안정됐다.

다만 어려운 세수 상황이 딜레마다.

올해 6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조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원)의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

각각 8조원, 10조원의 세수가 모자랐던 2013년과 2014년에는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결손을 피하지 못했던 만큼 어떻게든 세수 부족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류세수가 포함된 상반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000억원이 줄어들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재연장한다면 연간 1조4000억원가량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셈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와 같은 수준(25%)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부 안팎에서 제기된다. 현재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615원, 경유는 369원이다. 경유의 인하율이 25%로 축소되면 유류세는 436원가량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인 조치였고, 최근 세수 상황을 생각하면 빨리 원상복구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와 국내 주유소 유가, 소비자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