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언급한 금융위원장 "은행, 적극적 역할 기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경제위기 돌파에 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이탈리아가 은행의 순이자수익의 40%를 횡재세를 부과키로 했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많은 국가들이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은행산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금융 지원은 의미있는 사회기여일 뿐 아니라 은행 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고객기반 확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23조원 규모의 수출금융 추가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우리나라 수출이 10개월째 감소하면서 정책자금을 쏟는 한편, 시중은행도 수출 활성화에 동참키로 했다.

KB·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은 은행별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거나 자체 여력을 활용해 수출기업에 대한 우대상품을 마련하고 총 5조4000억원을 보탠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금리는 최대 1.5%p 우대해주고, 보증료도 최대 0.8%p 깎아준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가계부채 상승세와 관련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상식에 벗어나서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보길 바란다"며 "고정금리 대출 확대,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