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애 낳으면 최저금리로 주거지원… 저소득층 57.6만원 환급 'K-패스' 도입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부처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4조 9000억 원 증가한 60조 6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되, '저출산 주거지원'과 'K-패스' 등 핵심 민생 사업은 적극 추진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이다. 여기엔 윤 대통령의 '재정 다이어트' 주문이 강하게 작용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도 지출 규모를 늘리기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하는 데 역점을 뒀다.

정부의 총지출에서 국토부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9.2%쯤이다. 올해 본예산(8.7%)과 비교하면 0.5%포인트(p) 올랐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으로 △국민 안전(5조 6000억 원) △주거 안정(36조 7000억 원)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3조 9000억 원) △미래 혁신(1조 2000억 원) △지역활력 제고(12조 8000억 원)를 설정했다. 

이 중 올해보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4조 2000억 원이 증가한 '주거 안정' 분야다. 다음으로 '국민 안전(7000억 원)'과 '지역활력 제고(2000억 원)',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1000억 원)' 분야 순이다. '미래 혁신(-2000억 원)' 분야는 올해에 비해 예산이 줄었다.

국토부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행화된 보조사업과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R&D) 투자 등에서 예산을 대폭 절감했다. 이를 통해 아낀 예산은 정부 중점 추진 과제를 이행하는 데 투입한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재해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의 집중 개량을 추진한다. 지하차도 침수 방지와 열차 선로·전력 설비, 방음터널 비가연성 소재 교체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설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점검·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비와 '묻지마 칼부림' 등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 인식하는 인공지능(AI) CC(폐쇄회로)TV를 철도 역사에 설치하는 사업비도 배정했다.

'주거 안정' 분야에는 국토부 전체 예산의 60%쯤을 투입한다. 대대적인 저출산 대응책을 펼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에 나선다. 혼인 여부와 상관 없이 출산가구라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매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산가구에 한해 연 7만호 수준의 특별공급도 지원한다. 또 '결혼 페널티'란 비판이 있었던 청약 조건도 혼인·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한다.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분야를 통해서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를 출시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비를 최대 53%까지 절약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대출 지원을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2배 늘리고, 피해자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는 사업도 5000호·7000억 원 규모로 새롭게 추진한다.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주거급여 사업은 예산과 수혜 대상을 모두 늘렸다.

'미래 혁신' 분야에서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UAM의 테스트베드 고도화와 시장 선점 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해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를 43억 원 규모로 새롭게 지원한다.

'지역활력 제고' 분야에는 주거 안정 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 여기엔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250억 원)과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혁신펀드(150억 원)가 포함된다. 또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빈집 등을 활용하는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기업혁신파크 등 지역 활성화 기반 조성에도 예산을 배정한다. 가장 중점을 둔 교통 인프라 건설에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1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주거지원과 함께 내년 국토부 사업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K-패스다. K-패스는 서민과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년도 신규 사업이다.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연간 최대 환급금은 일반층 21만 6000원, 청년층 32만 4000원, 저소득층 57만 6000원이다.

현재 정부는 비슷한 취지의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방식이어서 이용이 다소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새로 도입하는 K-패스는 앱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들은 신규 발급 없이 그대로 전환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K-패스 운영시스템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카드사 등과의 협의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아래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했다. 국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