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일갈… "가계부채 증가는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 때문"

한국은행은 금융 불균형 현상의 핵심 요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하고 일관된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가계 소득이나 경제 성장률에 비해 집값은 여전히 비싸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은은 1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융 불균형 누증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며 "부동산 무문이 경제규모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며 금융시스템 내 관련 익스포져도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원쏠림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 취약성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했다.

보고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며 "가계부채 수준이 과도한 경우 소비여력 축소를 통해 성장을 제약하고 위기시 경기 변동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금융 불균형 정도가 최근 다시 누증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장기 안정 성장을 도모하려면 금융 불균형이 일정 수준 이하에서 관리돼야 한다"며 "과거 사례에 비춰 국내 금융 불균형 누증에서 부동산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 및 시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5%로 부채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는 임계치(80~100%)를 웃돌고 있다.

주택가격은 2020년 3월부터 빠르게 오르다가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지난해 8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소득과 괴리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초 경제 여건과 비교해 여전히 고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같은 정책간 조합의 유효성이 부족했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담겼다.

보고서는 "2014년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의 동시 완화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간 '강화적 상화 작용'을 일으켜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며 "2020년 이후 팬데믹에 대응한 통화정책 완화도 대출규제 효과를 제약하며 시차를 두고 불균형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