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 개혁은 저성장 국면 타개의 지름길”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과 이로 인한 문제는 기존의 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과감한 노동 정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의 한국 노동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가 개최한 ‘제 184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요 고용·노동 정책 방향’ 주제 강연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경기위축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등에 따라 노동시장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노동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다보니 대기업과 정규직 중심의 노사관계가 세워졌고 노사의 책임 있는 참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신규 채용 기피,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비정형적 노사갈등 장기화, 생산성 제고 한계 등 기업 활동이 위축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7개 과제를 이행하면서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과제의 핵심인 ‘노동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장관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 개혁의 목표는 공정한 노동 시장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상생하는 노사 문화 조성”이라면서 “이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저성장 국면 타개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그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규범 현대화 ▲중대재해 획기적 감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 채용 공정성을 개선하는 등 시스템을 마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노사 간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기존 노동 규범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현대화한다. 

동시에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율과 책임’, ‘참여와 협력’으로 전환해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에도 나선다.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시행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노동 개혁은 헌법 개정보다도 의식, 법치주의 확립 등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도 실패했고 그간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노동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진식 중견련 회장도 국내 노동 시장 경쟁력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의 과감한 노동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회장은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고, 노동의 현실을 정치적 갈등의 소재로 삼아 다툼을 부추겨 온 결과는 최하위 수준의 노동 시장 경쟁력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이라면서 “대립적 노사 갈등으로 인한 손실은 결국 기업의 발목을 잡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외 출장길에 나섰던 경영자가 감옥에 가야 하는 수준의 비합리가 자연스러운 세상에서 혁신과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라면서, “지난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 방안’ 등 정부가 강력한 노동 개혁 추진 의지를 천명한 만큼, 확실한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견련은 ‘오찬 강연회’ 직후 이정식 장관에게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노사관계법제 합리적 개선’,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등 총 아홉 건의 ‘노동 정책 킬러 규제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