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한걸음 더…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팀서 법리 검토중"

심우정 검찰총장이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팀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심 검찰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노태우 비자금 은닉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팀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실체 규명도 속도를 붙을 지 주목된다.

심 검찰총장은 "관련 고발장이 3건이 들어왔으며, 수사팀에서 관련된 법리나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위원장이 현행 법으로도 이런 불법자금 은닉자금을 환수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려면 기본 범죄가 입증이 되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씨가 원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 화계장부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2023년 1월 이월금 공시를 수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6일 기재위 소속 김영환 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다.

당시 김 의원은 김 여사가 95억원을 기부한 2020년 결산서류의 출연자 목록에는 김여사와 아들 노재헌 이사장과의 관계가 ‘해당 없음’이라고 기록돼 있다.

이어 2023년 결산서류 고시에는 기부금 잔액이 ‘0원’이라고 제출했다가 국정감사를 의식했는지 지난 9월 20일에 ‘97억 원’이라고 수정했다. 순수한 공익 사업 지출비용은 총 자산 대비 0.3%에 불과하면서 대부분의 자산이 고가의 부동산과 주식 등인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상속 증여세 포탈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김 여사가 2000~2001년 차명으로 보험료 210억원 납부한 사실을 알고서도 확인서만 받고 조사하지 않았던 사실을 공개했다.

반면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미온적으로 대답한 바 있다.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면 자료의 보관기간이 지날 수 있는데 국세청이 과세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 청장은 "210억원 차명보험 건으로 특정하긴 어렵다"며 "자금 출처 조사 등을 나갔을 때 금융·증빙 자료의 보관 기간을 넘어서면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어 국세청이 또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8일 법무부 국정감사 때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했던 노소영 노재헌 남매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