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실손청구 간소화'… 올해 국회 통과 불투명

14년째 공회전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논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로 올해를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와 국회, 보험업계가 동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좀체 진전이 없는 상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도중 병원 이송으로 이날 개최 예정이던 법사위 등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했다. 

당초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법사위 통과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상임위 일정이 전면 중단되면서 재논의가 올해 안에 이뤄질지 안갯속이다. 

당장 내달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또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이슈 자체가 뒤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많은 부분이 조율된 상황으로 법사위 통과를 기대했지만 기약 없이 미뤄진다는 소식에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반면 실손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한시름 놓은 모양새다. 

이들은 "무리한 입법 과정에서 환자정보를 축적해 가입 및 보험료 지급 거절 등 부작용이 예성된 상황이었다"며 "합리적 법제화를 위한 대안을 찾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손청구 간소화법의 핵심은 보험 소비자는 의료기관 이용 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병·의원과 약국은 이유 없이 환자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