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적자 100조 육박… 非금융 -64조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현상에 공공부문 적자가 3년 연속 이어졌다. 적자폭은 3배 이상 커지며 3년간 누적 적자 규모는 182조원에 달한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계정' 잠정치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는 95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폭 35조7000억원에서 60조1000억원 늘었다.

수입액만 보면 조세수입 및 공기업 매출이 증가하며 전년대비 109조1000억원 증가한 1104조원을 기록했다. 일반정부에서 64조5000억원(8.3%) 늘었고, 비금융공기업과 금융공기업에서 각각 32조7000억원, 11조9000억원 늘었다.

수입액 증가에도 지출 규모는 더 늘어나 총지출액은 전년대비 177조6000억원 증가한 119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정부에서는 코로나19 검사나 건강보험급여 등이 늘어나며 97조7000억원 늘어난 758조2000억원을 썼다.

비금융공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간소비가 크게 증가하며 286조7000억원의 총지출을 기록했다. 금융공기업 총지출도 전년보다 5조원 늘어난 40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지출 증가율은 17.4%로 통계작성(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만큼 증가세가 가팔랐다. 특히 비금융공기업에서 35.4% 폭증하며 지출 증가세를 부추겼다. 적자 규모는 64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한국전력공사 등 수입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공기업들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총수입 증가율은 11%로 2021년(11.9%)보다 낮은 11%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 총수입 증가율은 32.3%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흑자폭도 2021년 1조원에서 지난해 7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자 수입액이 이자 지급액을 상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재정규모는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공부문 총수입의 GDP대비 비중은 51.1%, 총지출 비중은 55.5%로 집계됐다. 특히 일반정부의 수입·수출 비중은 각각 39%와 40.8%로 이역시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이인규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지난해 원유, 천연가스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관련 공기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면서도 "일반정부의 수지는 명목GDP 대비 -1.8% 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3.6%)보다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