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인프라 구축플래폼사 19곳, 금융사 32곳 참여신용대출 대환 4개월여 만에 1조5849억 "7%까지 오른 주담대 금리경쟁 기대"
  • ▲ 주택담보대출ⓒ연합뉴스
    ▲ 주택담보대출ⓒ연합뉴스
    내년부터 신용대출에 이어 주택담보대출도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모든 금융기관 상품을 소비자들이 비교할 수 있는 플래폼이 구축되면 대출금리 경쟁이 치열해져 금리인하 효과와 신용점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범위를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출비교 플래폼과 대출을 제공할 금융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시장을 조성한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대국민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출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대출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회사‧핀테크기업에게는 새로운 영업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주담대 갈아타기는 지난 5월 말 시행된 신용대출 대환대출 인프라가 실효를 나타내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이동한 대출은 총 6만7384건, 1조5849억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대출자들은 평균 1.5%p의 금리를 깎았고, 연간 총 300억원 이상의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출을 갈아탄 차주의 신용점수는 평균 34점(KCB) 상승했다.

    대출차주의 신용도와 소득수준만 확인하면 되는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담보 및 보증서 등이 전제돼야 해 원스톱 시스템 구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LTV, DSR 등 대출규제 등 검증해야 할 서류가 많아 통상 은행 직원이 1주일 안팎의 심사가 필요하다. KB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대출이동 구현이 어려운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 ▲ ⓒ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신용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실시간‧원스톱 시스템 구축은 어렵겠지만, 금융소비자들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아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기존 대출의 핵심 불편은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법무사가 영업점을 방문해 수행하던 대출 담보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접수 요청을 온라인 중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처리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하는 플래폼사는 잠정 19개이며 금융사는 32개로 나타났다. 플래폼이 구현되면 마이데이터와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금리변동시점 등을 반영한 연간 이자비용 절감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료를 포함해 대출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연일 치솟는 주담대 금리가 다소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270~7.099%로 상단기준 연 7%를 넘어섰다. 시장금리가 주요 시중은행의 금리를 모두 밀어 올리며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래폼이 자칫 시장을 자극해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당장 금리가 높더라도 '나중에 갈아타면 된다'는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내놓은 50년 만기 주담대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빈번한 갈아타기를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대출금을 증액하기 위한 대출이동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시행 중인 신용대출 대환대출의 경우 6개월 이상 경과한 대출만 이동 가능하다.

    또 금융사별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이용한 대환대출 취급규모를 제한해 대출자산의 급격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게 플래폼 업체가 특정 금융사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고 중개수수료 요율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보완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소비자에게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할 것"이라며 "실제 적용방법 및 시기 등은 인프라 개시 후 운영상황 등을 살펴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이용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