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 "부동산 PF 금융공급 계속…정상화 펀드 2兆"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비율과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원활한 부동산 자금조달과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주택 270만호 공급의 첫 목표로 올해 47만호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출자 등 자본보강도 병행한다. 아울러 심사기준도 완화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

그동안 적용한 시공사 도급순위를 폐지하고 건설사 신용등급별 점수를 도입해 시공순위 100위 내 업체에는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을 10%에서 5%로 완화키로 했다. 또 발코니 확장이나 옵션품목도 분양가 할인에 준하는 미분양 PF 보증요건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민관 합동사업장에 PF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사업성이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PF사업장에 금융 공급을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건설사 보증과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한도를 4조2000억원에서 3조원 늘린 7조2000억원을 조성해 부동산PF 및 건설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기관도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PF 사업장 대상 차환 및 신규대출 등 적극적인 금융 공급을 약속했다.

또 부실 사업장은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성을 살린 뒤 신규자금 유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부실 사업장의 만기연장 및 채무조정 등에 대주단협약을 지속 운영키로 했다.

당국은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정상화 펀드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시중 금융지주가 참여한 1조원 규모의 캠코펀드는 이달 중 조성을 완료하고 실사가 완료된 사업장에 자금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은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은행권 중도금대출 심사시 초기 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관행이 합리화되도록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상 사업장은 원활한 자금 공급을 조달하고 부실 사업장은 사업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재구조화를 지원해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