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후폭풍… 醫 "녹화 시 수술 안 하고 전공도 바꿀 것"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반쪽짜리로 전락한 모양새다.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정반대의 개념으로 인식돼 의료계 내부 거부감이 거세다. 

5일 대한외과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시행과 관련 의대생 및 의사회원 3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과의사회는 직접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사집단이기에 대표성이 있다. 

이에 따르면 의사들의 57%가 CCTV를 통해 영상이 녹화되는 수술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한 설문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당시 '원장이라면 CCTV 설치로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5.7%가 그렇다고 답했다. 

결국 절반을 넘는 의사들이 수술실 폐쇄나 수술 미참여 등을 선택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없다면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수술 거부 움직임은 물론 CCTV 설치시 수술이 필요한 진료과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의대생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어 문제가 확장되는 상황이다. 

외과의사회 설문 중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 현재 전공과목을 중단하고 변경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은 비율은 19.3%(66명)에 달했다. 

'필수의료분야에 반복되는 사회적·법률적 제한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가'라

는 질문에서는 대부분인 97.1%(332명)가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법률적인 보호(37.1%, 250명), 재정적인 지원(28.5%, 192명), 건강보험 정책의 변화(22.3%, 150명) 등을 선택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고 있어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는데 CCTV 설치는 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기에 CCTV 설치가 바람직한 것인지 시급히 방향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